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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일러스트 김회룡]
탈북자가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북한에 있는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방법과 이를 증명할 수단이 없어 배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이승엽 부장판사)는 25일 수중 조업 중 숨진 탈북자 김모(36)씨의 국내 법정대리인이자 형인 A씨가 북한에 살고 있는 부모와 아내를 대신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김씨의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5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탈북 후 지난 2011년부터 해산물 채취 잠수부로 일한 김씨는 2013년 2월 경북 울릉군 인근 해상에서 수중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선박 배기구에서 나온 불꽃과 연기가 김씨에게 연결된 공기 유입호스에 들어간 게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김씨의 형은 “안전책임자인 선장과 선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북한에 있는 김씨의 부모와 아내에게 2억9276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기구와 공기 유입호스의 거리를 충분히 띄우지 않은 선원과 선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숨진 김씨가 작업 전에 장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의 소송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인 A씨는 원고를 대신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숨진 김씨보다 먼저 탈북한 A씨는 2013년 5월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김씨의 부모와 아내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비밀리에 전달하더라도 가족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입증할 방법도 마땅찮다. 결국 북한 유가족들이 탈북하지 않는 이상 배상금을 수령하긴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심경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주인은 북한의 원고인 만큼 재산관리인이라 할지라도 원고 외에는 누구도 배상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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