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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산층 세 부담' 연구 용역서도 지적…알고도 왜?

[앵커]

청와대의 인적쇄신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파동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세제 개편 당시인 2013년 기획재정부의 외부 연구 용역에서도 세 부담 우려가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랏돈 써서 연구 용역까지 맡긴 결과에 국회와 기재부는 왜 귀를 닫았을까요?

안의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관련 비공개 용역 자료입니다.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약 석 달 전입니다.

홍익대 성명재 교수가 작성한 이 연구자료를 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예상 효과가 나옵니다.

교육비 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세수는 8050억원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물론 중소득층도 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의료비 공제 역시 세수가 약 5000억에서 6000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같은 해 12월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용역 결과와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속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7000만원 이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자 당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지원실장은 "성명재 박사에게 의뢰한 용역 결과 평균적인 개념을 썼더라도 중산층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연합·국회 기재위 : 기재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세수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한 측면이 일단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세금이 많이 오르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정부의 세수 확보 정책 앞에 외부 용역도, 국회의 견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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