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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ㆍ24조치 해제 없이 이산가족 상봉 없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전제조건으로 5ㆍ24조치 해제를 공식 요구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5ㆍ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여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사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공식 응답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통준위의 제안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통해 ‘최고위급 접촉’까지 언급하며 대화 기대감을 높였지만 통준위 제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8일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ㆍ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날 북한 공식기구를 통해 5ㆍ24조치를 문제삼으며 다시 공을 남측에 넘긴 셈이다. 그동안 통일부은 “북한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통준위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5ㆍ24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해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지해 왔다”며 “전제조건을 자꾸 만들지 말고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5ㆍ24조치를 포함해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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