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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부풀려 수 억원 가로챈 대한주택보증 직원 등 14명 적발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뒷돈을 주고받은 전 대한주택보증 직원과 건설사 대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1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위모(50)씨 등 대한주택보증 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하자 보수업체 대표 임모(4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자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모(55)씨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주택보증 직원인 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려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대표 이모(50)씨 등으로부터 2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자 대표 김씨 등은 이씨의 건설사를 하자보수 업체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3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유착은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 산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보증이행청구를 받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수 금액을 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수 업체를 선정한다. 보수 업체가 양 측에 뒷돈을 주고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업체 선정 로비를, 대한주택보증에는 하자 보수 금액 부풀리기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하자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 비리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유착관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비슷한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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