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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공제, 2013년 수준 적용 땐 30만원 돌려받아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당정이 소급 입법을 통해 문제가 된 부분을 일부 환급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예정대로 실시하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2월 급여 등에서 일단 납부해야 한다.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나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가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5~6월께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5월 연말재정산 Q & A
추가 납부세, 2월 급여서 일단 내야
보험·의료·교육·기부금 4대 공제
무혜택자는 10만원 안팎 특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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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21일 당정이 발표한 보완 대책은 네 가지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환급 금액은 공제율과 공제금액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간이 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신설되는 출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언제 돌려받나.



 “당장은 4월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월에 환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법 개정 과정에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5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돌려주도록 하거나,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일 환급에 필요한 준비가 길어지면 6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액에 400만원을 납입했는데.



 “연금저축액은 납입액의 12%를 납부할 세금에서 빼준다. 한도인 400만원을 모두 불입했다면 세액공제액은 48만원이다. 현재로선 공제율이 의료비와 교육비 수준과 같은 15%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금액이 60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공제금액의 차이인 1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자녀 공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현재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자녀가 셋이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50만원을 빼준다. 여당에선 둘째와 셋째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둘째의 공제금액이 20만원, 셋째는 30만원으로 오르면 총세액공제액은 65만원(첫째 15만원 포함)이 된다. 50만원은 이미 받았으니 추가로 높여준 15만원을 돌려받는 형태가 된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경우도 공제를 받나.



 “그렇다. 출생과 입양을 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3년엔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해 줬다. 중간층의 소득세 구간(과표 1200만~4600만원)의 세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30만원(200만원X15%) 정도 세금 혜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출생 공제금액이 3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5~6월에 30만원을 돌려받는다.”



 -늘린다는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1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만원으로 오르면 차액인 8만원을, 22만원으로 상향되면 1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 된다. ”



-근로자표준세액공제가 늘어나면 얼마를 돌려받나.



“현재 12만원인 공제금액이 얼마나 오를지 확정되지 않았다. 20만원으로 오르면 차액인 8만원을, 22만원으로 상향되면 1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 된다. 21일 당정이 내놓은 보완대책은 모두 세액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 만큼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데 분납이 가능한가.



 “분납을 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엔 분납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내야 한다. 회사에 따라선 3월 급여에서 환급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걷는 곳도 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고, 지난해 봉급에서 미리 뗐던 세금도 돌려받는 것으로 돼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경우도 5~6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 최종 소득세 납부액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 중 3분의 1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경우엔 출생 자녀가 있거나 연금보험에 들었더라도 돌려받는 세금이 없다. 5~6월에 모든 근로자가 세금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확대되나.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당정이 발표한 보완 대책에선 빠졌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이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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