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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가급적 집에서 키우게 가정보육 지원금 인상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교육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왼쪽부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성범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박 대통령, 정상호 흑산초등학교 영산분교장, 김용규 ㈜세영기업 크레인팀 직원, 박예은 이대부고 학생.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보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육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아동 학대 등 최근 불거진 보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전업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수요를 줄이고, ‘직장맘’과 같은 실수요자들이 보육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현행 보육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1월 22일자 8면>

복지부 2015 업무보고
시간제 어린이집은 133곳 증설
기초수급자 210만 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0~2세 영아는 되도록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해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 10만~20만원만 주어지는 가정보육 지원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가정보육 지원금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현재는 전업주부나 직장맘 모두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때 월 22만~77만원 상당의 보육비로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보냈으며,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졌다.



 시간제 보육시설도 현재 전국 97군데에서 최대 230곳으로 늘어난다. 시간제 보육이 활성화되면 전업주부들도 평소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필요할 때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 어린이집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직장맘들도 어린이집을 좀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아동 학대 방지 대책들도 내놨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아동 학대 어린이집도 우수 인증평가를 받는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의무화로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재추진=담배에 대한 규제도 계속된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고발하는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도 강화해 2월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금연보조제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교육·주거·의료·생계 급여를 맞춤형으로 바꿔 7월부터 수급자가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도 월 42만3000원에서 월 47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방사선치료 등 200여 개의 비급여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4~6인실)이 대형병원에만 850개 추가되는 등 의료비 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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