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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반대했던 남인순 "의무화법 내달 처리"

남인순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미온적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찬성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학부모들 설치 요구에 입장 바꿔
김성주 의원도 "2013년과 상황 달라"
여야 당론으로 입법 사실상 확정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새누리당이 CCTV 설치 의무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이 동참하면서 관련 법안은 다음달 26일이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남인순(사진) 대책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그동안 CCTV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중앙일보 1월 17일자 1면>



이들은 ▶폭력 예방의 실효성 ▶교사 인권 침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입장을 바꾼 이유는 여론의 질타 때문이다. 이날도 학부모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체벌 금지 ▶보육교사 임용절차 강화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법안도 다음달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범죄 증거 확보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며 “그러나 CCTV 설치와 함께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 등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특례법 등이 통과돼 CCTV 설치의 실효성이 마련됐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나온 이후 보육의 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이 (입장을 바꾼) 배경”이라고 했다.



 CCTV의 자율적 설치를 주장했던 김성주 의원도 “2013년 발생했던 폭력사건은 CCTV가 없는 원장실에서 이뤄져 CCTV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설치 예산도 당시 법안엔 반영되지 않아 자율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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