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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 이유없는 임용 거부는 잘못"

국립대 교수들이 뽑은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아무런 근거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해당 후보자와 대학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 "근거 안 밝힌 건 절차 위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2일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교수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립대 총장 선임 절차는 각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투표 등을 통해 복수로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는 이들 중 한 명을 임용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류 교수는 지난 7월 방송대 총장 1순위 후보로 추천됐으나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하지 않았다. 그는 “졸업생들이 총장 명의의 졸업장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대학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며 “총장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즉시 임용제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도 공주대 총장 후보 1순위였던 김현규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마찬가지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경북대·한국체대에 대해서도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상태다. 국회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00년 이후 국립대 총장후보자 임용 거부 사례를 조사한 결과 12개 대학에서 10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7건이 현 정부에서 벌어졌다. 과거 정부에선 거부 사유가 공개됐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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