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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억 적자 예상 대전 시립의료원 임대형 민간투자 이뤄질 수 있을까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데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저소득층 위한 공공의료시설
1500억 들여 2020년 완공 목표
국비 확보, 투자 유치 모두 난관

 강철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2일 “첨단장비 등을 갖춘 민간 종합병원은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주로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은 권선택 대선시장의 공약사업이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립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시립의료원을 서구·유성구 등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3만3058㎡ 규모로 세울 방침이다. 300병상에 예상 사업비는 약 1500억원이다. 진료과목은 내과·소아과·정형외과 등 적어도 9개는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병원을 착공해 2020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전시는 시립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의 하나로 광주·울산 등과 함께 종합병원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없는 도시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는 국·공립병원이 6곳이나 있다. 인구가 비슷한 광주(4곳)보다 많다.



 시립의료원을 지어도 적자 운영 문제가 예상된다. 대전 지역에는 대학병원 3곳을 포함해 8곳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대부분 적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지역 4개 의료원의 2010~2013년 4년간 누적 적자는 260억8000만원이다. 대전시도 시립의료원이 적어도 연간 2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시립의료원이 기존 종합병원 수준만큼 의료시설을 유지하려면 적잖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약간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기능을 감안해 시립의료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의료원 건립비를 대부분 국비를 확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의료시설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중 대전시 보건정책과장은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부분을 내세워 국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로 추진하거나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 업체가 나설지는 미지수다.



 대전시는 최근 시립의료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과 의료원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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