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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 람사르 습지 등록은 이중규제"

한강 하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찬성하는 고양시와 달리 김포와 파주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군사보호구역 묶여 개발 어려운데 … "
김포 주민 반발, 파주시의회도 반대
환경부 "습지 등록해도 규제 없어"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김포와 고양·파주 일원의 한강 하구 습지 60.7㎢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람사르 습지는 국제습지보존협약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습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하구는 13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며 “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06년 4월 한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주변 지자체들의 입장차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고양시는 “장항습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람사르 습지 등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와 파주시는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성기윤(70) 이장은 “우리 지역은 그렇잖아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대로 된 지역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람사르 습지까지 등록되면 훨씬 더 많은 규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곶면 이장 30여 명은 이달 초 환경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오랫동안 홍수 피해를 겪어온 파주시도 람사르 습지가 등록되면 임진강 유역에서 추진 중인 하천 정비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도 지난해 말 반대 성명을 냈다. 백성득(56) 한강내수면 자율어업 공동위원회장은 “환경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는 구역은 자연 습지가 아닌 수중보나 운하 건설로 생긴 인공 습지”라며 “현재 한강 하구는 각종 개발로 물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서 강의 기능을 잃고 있는 만큼 강을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람사르 습지 등록이 법적 규제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도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듯하다”며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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