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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꼭 이루도록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게재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두 가지는 비(非) 가격 금연정책의 핵심이다. 올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반드시 완수하길 기대한다.



 다만 전가의 보도처럼 또 형식적으로 꺼내든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신년 업무보고에 담은 것을 다시 반복했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이번이 11번째 꺼낸 카드다. 지난해 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만 매달린 나머지 신경을 덜 쓰다 보니 ‘절차 위반’이라는 국회의 반격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 담배회사의 국회 로비를 넘어서지 못한 이유도 있다.



 이 정책이 가격 인상과 같이 갔더라면 연초의 금연 열풍을 금연 광풍으로 바꿔놨을 것이다.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선진국이 그랬다. 경고그림은 효과가 지속적이다. 담뱃갑에 새긴 폐암 사진 등의 끔찍한 그림을 보면 끽연 욕구가 뚝 떨어진다. 정부는 2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부지런히 국회를 다니며 사전 정지 작업을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몇 가지 징후를 보면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의 포만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전자담배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자담배 쏠림 현상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던 일인데,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댄다. 복지부는 이달 초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공개하고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진척된 게 별로 없다. 흡연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정도밖에 없다. 이런 사이에 소비 형태가 달라진다. 니코틴 농축액을 구입한 뒤 이를 입맛에 맞게 희석해 다양하게 만드는 불법까지 판친다. 그런데도 전자담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런 유통·제조에 손 놓고 있고 복지부는 쳐다보기만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아귀가 맞아야 한다. 이렇게 헤매다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흡연율 1위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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