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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 대법원 판결 비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권 유지를 돌파할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메카시즘의 쓰나미가 헌재를 집어 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다. 사법원 최고 심급으로서 대법원이 존엄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은 오늘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진우 기자 jinwoo3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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