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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검찰 출신 박상옥 임명 제청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6개월 만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대법관에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 후임이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는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재직해 상고심 재판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췄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가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이 검찰 몫을 배정함으로써 대법관 인선의 다양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2012년 7월 퇴임한 안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낙마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은 없었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은 영예롭기도 하지만 책임이 막중한 자리여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백기 기자

◆약력=▶경기도 시흥 ▶경기고·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부인 정귀악(58) 여사와 1남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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