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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에 갇힌 정부 … "솔직하게 공론화를"



이번 연말정산 파문의 뿌리는 2012년 대통령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열세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수진영 후보가 진보 어젠다를 선점해 서민 표심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이 두고두고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나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재원을 마련할 길은 마땅치 않았다. 설상가상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기마저 가라앉기 시작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경제수석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법인세를 올리긴 어려웠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 추세였기 때문이다. 결국 손댄 게 봉급생활자의 지갑이었다. 명분은 조세 형평성 제고였다.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을 줄여 주면 그만큼 깎아 주는 세금도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증세 없는 복지란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대국민 설득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연말정산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증세가 아니라는 ‘꼼수’를 부리려다 보니 여론 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염두에 두고 세율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다 보니 무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은 “국민이 이를 ‘꼼수 증세’라고 바라본다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 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편법 증세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세금 문제를 솔직하게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오락가락한 정부의 행보도 신뢰를 떨어뜨렸다. 2013년 8월 13일 현 부총리는 애초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수정안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3450만~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5500만~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설명은 공수표로 드러났다.

 기부금 공제도 2000년대 들어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제 한도를 올려가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해 논란이 됐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도 마찬가지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아예 소급입법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놨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납세자들이 저항할 때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계속 기대하게 된다. 법적인 안정성이 깨진다는 얘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맞지만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납세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빼준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야 합의로 졸속 개정할 게 아니라 국회 내에 상설 심의기구도 두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박유미 기자,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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