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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직판사 … 성추행 혐의 소환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 한 현직 판사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에 이어 현직 판사 신분으로선 두 번째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히 두 현직 판사는 같은 날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 17일 대구지법 유모(30)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신분이었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대학 후배 A씨를 따로 불러내 한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판사 신분이던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 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1차 소환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업자’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자신의 마약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유 판사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았다. 대법원은 조만간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징계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로 1년 정직이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법관 사회의 자정작용이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에는 ‘해결사 검사’ 등 검사의 청렴성이 문제됐는데 올 들어서는 현직 판사 2명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등 법관의 윤리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 말했다. 대법원이 전날 법관 임용방식을 손보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신감에 비하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경력 법관의 일탈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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