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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다자녀 공제, 노후대비 공제 확대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수와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고, 노후 대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부족하지 않으냐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올해 세제 개편하는데 감안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더불어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세금 환급을 통한 '13월의 월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로 총 급여 7000만원을 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의 부담이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도 미혼일 경우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개인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올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의료비·부양비 등 개인마다 공제 여부가 다른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나눠서 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세법개정 때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야가 합의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됐고, 2012년 9월엔 간이세액표를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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