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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명, 속 쓰린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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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차장 김모(43)씨는 19일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다. 남는 시간에 연말정산 처리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전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빙자료도 미리 뽑아둔 터였다. 그러나 지난해엔 30분 만에 끝냈던 일을 1시간30분이나 씨름하다 울화통이 치밀었다. 올해부터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입력 방식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꾹꾹 참았던 김씨는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폭발했다. 신용카드 공제자료 입력란은 마치 난수표처럼 경우의 수에 따라 ‘A, B, C, D, E, F, G, H, I’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돼 있었다. 너무 복잡해서 할 때마다 계산이 틀렸다. 아예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열어 계산했지만 번번이 액수가 맞지 않았다. 김씨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계산기와 엑셀까지 동원해야 할 줄은 몰랐다”며 “경우의 수가 3000가지라는 대학입시만큼 어려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으로 바뀌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뒤 실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나선 1100만여 근로소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잡한 절차와 늘어난 세금 부담에 당혹해하고 있다. 연봉 7000만~2억원 사이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늘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긴급 브리핑에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2013년) 연봉 7000만원이 넘는 110만 명은 세금이 13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부담이 늘어난 만큼 토해내는 사람도 많을 전망이다.

 6세 이하 어린이가 둘 이상 있는 가계도 세금이 10만~30만원가량 늘어난다. 연금과 교육비에 대한 세금도 무거워진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30대 부부, 교육비 부담이 많은 40대 가장, 연금을 많이 쌓아야 하는 50대 부부처럼 중산층이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 됐다.

김갑순(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국제적인 조세원칙”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는 땜질식 세법개정으로 예외조항이 200여 개나 달하는 등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수로 소득을 적게 신고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직장인도 늘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20만 명이 사후검증을 통해 가산세를 10~40%까지 납부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액표 개정이 겹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세액공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은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이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문창용 세제실장도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거나 추가 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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