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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세금 3만원 는다더니 …

조원동(左), 현오석(右)
논란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은 2013년 8월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원동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이 기획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행했다. 조 전 수석은 개정안 발표 다음 날 “세금을 걷는다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편법 증세라는 지적이 많았다.

 조 전 수석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공제 제도하에선 공제를 많이 받는 고소득층이 절세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내가 주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에선 어떻게 해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전 부총리는 “퇴임 때 얘기한 대로 현직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선 함구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기재부는 2013년 첫 발표 때 총급여가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오르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5일 뒤 수정안을 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세부담이 느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세부담이 늘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것은 평균적인 세부담을 얘기한 것으로 부양가족 수나 공제 항목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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