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자녀 있는 중산층, 교육·의료·보험료 공제율 높여야"

조세 전문가들은 과거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세액공제 방식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순위로 제시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로 집약되는 3대 중산층 지출 항목의 세금 공제율 인상이다. 연말정산 논란이 이들 3대 항목의 공제율이 크게 낮아진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금은 다자녀가구와 1인가구가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정부 시책에 맞춰 자녀를 많이 낳은 가구나 혼자 사는 독신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녀 있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 세액공제 방식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이라서다. 아이를 셋 키우는 40대 초반의 가장 A씨(연봉 7000만원)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과거 소득공제 방식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공제금액에서 24%(연봉 4600만~8800만원 소득세율)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새로 도입한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예전보다 절반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보험료(연금저축 포함) 12%, 교육비·의료비 15%씩 공제해주도록 소득세법이 바뀌어서다.

 A씨에게는 다자녀공제가 줄어든 충격도 컸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A씨는 매년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1인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자녀공제에서 소득세율(24%)만큼 돌려받은 금액이다. 종전 제도를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 태어난 늦둥이 덕분에 출생공제(200만원)·양육공제(100만원)까지 합쳐져 총 14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면서 올해 다자녀공제는 50만원으로 확 줄었다. 출생공제는 없어지고 자녀공제가 둘째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1인가구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1인가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사실상 가장 큰 세금 공제 항목인 경우가 많았다. 자녀 교육비와 같은 공제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공제액이 확 줄었다. 중산층의 노후 대비를 돕는 차원에서 연금저축의 공제 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금저축은 중산층의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이었다.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이다. 소득세율 24%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96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12% 세율을 적용받아 최대 48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연말정산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세액공제 때문에 중산층 세금이 늘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신 간이세액표(소득·가족 수에 따른 세금징수표)를 고쳐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에 많이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에 직장인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을 받는 게 낫다고 봐서다.

세종=이태경·김민상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