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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반대했던 의원 셋 지금도 복지위 소속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부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2013년 6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CCTV 의무화 법안(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발의)에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여전히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만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상태다.

 해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봐 해당 법안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보다는 보완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아동 학대는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검증, 아동 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 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19일 “CCTV 설치도 하나의 대책일 순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봤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 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오로지 CCTV 설치가 안 돼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것처럼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도 “다른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외부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없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남 의원은 “이미 CCTV 자율설치 비율이 25% 이상이다. 적극적으로 권장책을 쓰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의무화로 갈 것인지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CTV 설치 비용(어린이집 1곳당 1개씩)은 2014~2018년 최대 176억원이 들어간다. 2012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4만2527곳이고 매년 2300여 곳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다. 당시 법안을 심사했던 한 의원은 “보육계가 예산을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까지 의무화하면 그 비용은 누가 대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CCTV 설치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돼 결정을 못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CCTV는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CCTV를 넘어 IP CCTV, 집에서 엄마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가야만 된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CCTV 의무화만이 해답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CCTV 설치를 통해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건지 교사에게 맞은 건지를 가릴 수 있어 오히려 교사를 보호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안심보육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이날 서울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관련법이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CCTV 설치 의무화보다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구조 개혁에 더 무게를 싣고 있어 CCTV 의무화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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