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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측근들의 권력 다툼이나 인사 문제 등의 불통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핵심은 경제 문제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였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내용이나 비전은 정치 이슈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대통령의 의지를 현실화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대책들이었다. 역량 부족으로 경질된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발표했던 것들과 이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 경제부총리가 발표했던 것들을 요약 나열한 재탕이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내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적 메시지는 경제민주화를 빼놓고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처음 약속한 것은 대선후보 출마 선언 때며, 이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때가 2013년 11월 시정연설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경제민주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당시에 경제민주화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은 대통령의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민주화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대통령이 스스로 여러 차례 설명하고 밝힌 내용으로 대신한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경제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선거 때 한 말이니 표를 얻으려고 마음에 없는 빈말을 했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시 “창조경제가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했으니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때부터 선거 기간 내내 ‘국민 행복을 위한 첫 번째 핵심 과제가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무려 42차례나 경제를 언급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스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왜 이제 와서 침묵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국가 리더로서의 도리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 때는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일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경제민주화를 버린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혼자서 그만두고 말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2012년 12월 19일 늦은 밤에 박근혜 후보는 당선의 감격을 안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 “약속 대통령.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했다. 경제민주화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범부들처럼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약력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재무학 박사, 고려대 경영대학장 역임, 저서 『한국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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