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수능 세계지리 오답처리 피해자들, 첫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 처리 피해자인 황모(20)씨는 A대학 정치외교학과에 불합격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판결로 새 성적을 받아 올해 이 학교 신입생으로 진학하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황씨의 사회 진출은 1년 늦어졌다. 재수를 하면서 쓴 비용은 2000만원이 넘는다. 황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손해(1513만원)와 재수를 하면서 쓴 비용(2000만원), 위자료(2500만원) 등 총 603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K교육대학에 지원했다 성적 재산정으로 올해 입학하게 된 A(20)씨는 5982만원을 청구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 1년이 지연된 손해 2657만원(교사 초임 연봉), 위자료 2500만원, 타대학을 다니면서 낸 등록금 424만원, 반수를 하면서 든 비용 400만원이 더해진 결과다.



19일 수능 세계지리 오답처리 피해자 100명이 부산지법에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23억 4000만원에 달한다. 오답처리되지 않았으면 합격했을 수험생의 ‘잃어버린 1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1513만원(일용 노임 기준)으로 책정됐다. A씨처럼 사회 진출 후 받게 될 임금에 대한 자료가 분명한 경우 1년의 가치는 증액됐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합격해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잃어버린 1년 평가액 ^위자료 2500만원^ 각각의 재수비용·등록금등을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른 대학 유사학과에 재학 중이라 추가 합격 후 2학년 편입이 가능했던 9명은 위자료(2000만원)만 청구했다. 1년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새로 적응해야 하는 데 따른 정신적 손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추가합격자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학교 옮기기를 포기 한 경우(11명)엔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밖에 ▶대학 하향지원(47명)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11명)한 경우 위자료로 1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소송의사를 밝혀 온 400명 중 자료가 먼저 정리된 100명이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지리 오답처리자는 총 1만8884명이며 이중 9073명이 등급이 하락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송 금액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김현철 변호사는 “2015년 정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의사를 밝히는 학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유형별 수능소송

 

◇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소송 유형별 청구




1) 추가합격해 1학년 신입생

-사립대 정치외교학과 지원했다 재수

청구액: 잃어버린 1년 1500여만원+재수비용 2019만원+위자료 2500만원 등 총 6033만원



2) 추가합격해 2학년 편입

-사립대 스포츠 레저학과 불합격. 타대학 유사학과 다니다 편입

청구액: 위자료 2000만원



3) 추가합격했지만 다니던 학교 남기로

-명문여대 추가 합격. 1년 다닌 타대 간호학과 남기로

청구액: 위자료 2000만원



4) 추가합격하지 않았지만 하향지원한 등의 피해

-세계지리 2등급 받아 목표한 학교 포기, 타대 진학

청구액: 위자료 1500만원



5) 잘못된 성적표 받고 대학지원 포기·재수

-세계지리 2등급 받아 재수 결심

청구액: 위자료 1500만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