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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 전 실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파기하면서 역사를 지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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