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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보육정책 혼란 탓"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보육정책이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생각하수록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며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해당 교사와 원장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앞만 보고 질주해 온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백날 국민소득 4만 달러니 경제활성화니 외쳐본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최대 현안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부터 보육혼란이 빚어지더니 급기야 아이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폭행사건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엄마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해 복지부의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 중 95.36점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복지부는 이제와서 지금까지 꺼려오던 CCTV 의무설치를 적극 추진한다지만, 수습에만 급급한 점에 대해선 청와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현재 20%에만 설치된 CCTV를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 처벌은 물론 해당 보육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엄한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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