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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또 어린이집 폭행…뒤늦게 대책 꾸리는 정치권

[앵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아주 높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15일)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세월호 이후 최고 충격"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슬퍼하셨는데요,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이후에 최고의 충격"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친이계 만찬 취소 왜?

오늘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취소됐답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계파는 없다며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친이계가 모임을 자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 보선 후보 접수 19일부터

새누리당이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19일부터 접수하며 발 빠르게 선거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월 전당대회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어린이집 폭행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어제 제가 클로징 멘트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여당에서는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봅시다.

[기자]

요새 TV 예능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입니다.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에 폭발적 반응이 이는 걸 보면,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구나 알 수 있죠.

저나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렇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귀여운 손녀가 있고요,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쌍둥이 손자를 셋이나 두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된 이 영상은 그 누구에게도 남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혈압을 올린 이 사건에 대해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저도 상당히 흥분했었는데 여의도 정치권의 분노 게이지도 오늘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최고위원회의) : 많은 국민들이 아들딸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서 폭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고 분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 생각합니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최고위원회의) : (영유아보육 관련 예산이)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어제 TV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어린이집 아이 폭행 장면을 보면서 저도 손주를 가진 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당은 당장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약이 잘 이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현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제18대 대선후보토론회 (2012년 12월 16일)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어땠나요? 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내느냐, 지방정부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시끌벅적하게 싸우느라 정작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집권 전인 2012년 5.1%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집권 첫해인 2013년 5.3%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만 처리했더라도 이런 사건은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해 4월에 발의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2013년 2월에 발의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발의됐던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학대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상임위 소위에서 반대해 철회됐습니다.

이런 법안들 그때 통과만 됐더라면, 인천 어린이집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관련 법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일 터지고 나서야 대책 꾸리는 여당>이라는 제목으로 관련법의 부실함과 정치권의 뒤늦은 움직임을 비판해보겠습니다.

Q. 어린이집 폭행…뒤늦은 정치권 대책

Q. 폭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95점

Q. 맞은 뒤 바로 닦아…상습 학대 증거

Q. 실로폰 채 폭행…CCTV 추가 공개

Q. 허리 잡아당기는 CCTV도 공개

Q. 지난해 '어린이집 내동댕이' 영상

Q. 인천에선 노끈으로 어린이 손 묶어

Q. 'CCTV 의무화' 국회서 낮잠

Q. 보육교사들은 '인권침해 소지' 주장

Q. '기본 보육료' 발의는 2013년

Q. '학대 신고포상금' 법안은 철회

Q. 선거 의식해 '학대 포상금' 철회?

[앵커]

복지부가 저런 아이디어를 잘 참고해서 아주 강력한 근절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여야, 어린이집 대책 마련 촉구> 이런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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