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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비리 9백여명 적발…'세금 7백억' 꿀꺽

[앵커]

서민들의 전세대출금을 빼돌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훈련비를 가로채고…투명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9백명 가까이 적발됐고, 이들이 빼돌린 여러분의 세금은 7백억원에 이릅니다.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발된 비리 사례를 보면 국가보조금은 말 그대로 '임자 없는 돈'이었습니다.

정부가 서민층을 지원하는 전세대출금도 비리의 표적이었습니다.

A씨는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를 모아서 유령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수억원대의 전세대출금을 받은 뒤 회사를 파산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670명이 336억원을 타냈지만 아무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급식업체 직원을 병원 소속으로 위장해 건강보험료를 타낸 병원 8곳도 적발됐습니다.

매끼당 1000원 안팎의 지원금을 빼돌려 86억원을 챙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훈련비를 가로챈 어린이집은 무려 507곳.

화물차 유가 보조금 40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해준 공무원 10명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800여명이 국고보조금과 지원금 658억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공기업 사장은 채용공고도 없이 조카를 서류전형만으로 합격시켰고, 대학교수 출신인 모 공공기관장은 자신의 대학원 제자 3명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채용했습니다.

[홍윤식/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장 : 지난 5개월간 주요 부패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로 총 898명을 적발하고 그중 800명을 수사 의뢰하고 7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부정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유용액 등 약 700억원을 관계기관을 통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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