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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 기피자 명단 7월부터 인터넷 공개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오는 7월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현역 모집병 면접 시 여비를 지원하고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경연대회도 줄어든다.

병무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외국 불법 체류자, 징병 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다.

또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가 기존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로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인력의 봉사활동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사람은 복무기간 중 관련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2일(16시간) 기준으로 68일(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강습·공익 캠페인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2월 입대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에 전산 추첨제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육군 306보충대가 해체됨에 따라 경기 지역 육군 입영자는 올해부터 3군 예하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한다.

또한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입대 관련 전형 참석자에게 여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간주해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전형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지방병무청 소재지와 주소지의 거리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평균 1만6000원~8만원 수준에서 2회까지 지급한다.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 기준도 바뀐다. 각 군별로 적용하던 중․고교 성적반영 비율이 이달부터 35%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반영 비율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도 시행된다.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1·3야전군의 해안부대에 근무할 정예 병력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명예휘장 수여와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한다.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한기간도 완화된다. 현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다른 업체로 이직하려면 지정업체에서 1년간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만 근무하면 이직할수 있게 된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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