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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통과 …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무산

12일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배·보상법’ 등을 처리했으나 ‘김영란법’안은 처리가 2월로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9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지난 6일 여야가 합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보상액과 위로지원금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14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야당이 반대해 대부분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안’, 항만시설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마리나항만 조성법안’ 등 2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을 모두 조사하고 4월 7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하면 연장(최장 25일 한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내용에 대해 많은 의원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의 추천도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지만 공동 추천 몫 한 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3명 모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안 2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숙려기간이 남았고, 현재까지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안건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손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천권필·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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