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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간 거리가 고작…'묻지마 규제 완화'가 화 키웠다

[앵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건 '묻지마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층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면서 면적이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간 거리를 대폭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게된 원인이었습니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1호선 부평역 인근.

고층 빌딩이 빽빽이 들어서있습니다.

모두 30~50제곱미터인 소형 주택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2013년, 2012년(에 생겼어요.) 원래는 연립주택이나 공터였거나 그랬죠.]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작은 면적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새롭게 칭하면서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제 양쪽으로 15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 있습니다.

두 팔을 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좁은데요.

줄자로 재어보면, 1m20cm에 불과합니다.

원래 아파트라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건축물 간격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5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있어야 하던 관리사무소도 없앴습니다.

이번 의정부 화재 사건의 아파트도 만약 원래 기준대로 지어졌다면 불길을 좀 더 일찍 잡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철한 팀장/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6년간 이렇게 전국에 만들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약 30만 가구.

대부분 서민층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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