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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사건마다 '개인 일탈' 규정…이번에도 등장

[앵커]

대통령의 회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바로 '개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정윤회 문건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불거진 중대 사건 때마다 정부 책임자들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강조해왔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는 '개인'이라는 말에 힘이 실려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특검 주장도 낭비라고 했습니다.

문건이 허위이기 때문에 친인척과 실세 비리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정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일부 직원의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심리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발표 때도 등장했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2013년) : (심리전 단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때는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조직과 선을 그었습니다.

[남재준/전 국정원장(지난해 4월) :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조로 기소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위기 때마다 "개인 일탈"로 문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청와대와 군, 국정원이라는 정권의 핵심 조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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