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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의정부 화재 사고 화 키웠다?…'규정 강화 해야'

`도시형 생활주택` [사진 JTBC 뉴스 캡처]


`도시형 생활주택` [사진 국민안전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가 의정부 화재 사고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 화재가 난 곳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서울에만 이미 9만여 가구가 공급돼 있다. 정부가 이 주택을 도입하면서 어설프게 안전 규제를 푼 것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장려하면서 건설기준과 건물 간 거리, 진입로 폭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불이 난 건물 3개 동도 1.5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 건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었다. 건물 간격이 6m 이상 돼야 하는 일반 아파트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88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10여 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불길이 번지는 동안 출동한 소방차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에 스프링클러도 없어 애초부터 자체 진화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만 9만 3천여 가구가 지어져 있어, 허술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JTBC 뉴스 캡처·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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