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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 특혜도 역차별도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 등에 대해 “특혜는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을 받은 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업과 재계는 최대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기업인 중 가석방 대상 1순위로는 최태원 SK회장이 꼽힌다. 4년 형기 중 만 2년을 복역해 가석방 대상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을 갖췄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2개월 째 복역 중이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따로 밝힐만한 회사 측 입장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년 넘게 수감 중이다. LIG그룹 측은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복역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가석방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도 회견 내용에 관해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원론적인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역시 “기존 청와대 입장과 같은 내용"이라고만 밝혔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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