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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전경 복무시절 고환 부상…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23년 전 시위대를 진압하다 고환을 다친 A(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5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투입된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 한 시위자가 넘어져 있던 A씨를 쇠파이프로 내려치면서 좌측 고환을 다친 것이다. A씨는 고환파열과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통증 치료를 받다 퇴원했고 1년여 뒤 전역했다.



23년 전 전경 복무시절 고환 부상…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시위 진압 중 쇠파이프에 맞아 고환 다쳐
최근 고환 수측 진단…법원 "인과관계 인정"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병원에서 뒤늦게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전경 복무시절 다쳐 고환이 위축됐다”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전역한 뒤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복무시절 부상과 현재의 고환 위축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또 “전문가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그외 수축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청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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