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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수석, 해임 아닌 면직 조치

박근혜 대통령이 ‘항명 사태’ 파문을 일으킨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0일 면직(免職) 조치 했다. 면직 가운데도 직권면직(경질)이 아니라 본인의 뜻에 따라 그만두게 하는 ‘의원면직(依願免職)’ 처리를 했다.



김기춘 '해임' 발언과 달라 논란
야당 "해임한다더니" 청와대 "착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해임(解任)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 야당은 “민정수석이 항명한 상황에서 사표 수리가 말이 되는가. 파면 또는 해임했어야 한다”(서영교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정무직 공무원은 의원면직 또는 직권면직밖에 할 수 없다”며 “김 실장이 해임하겠다고 한 건 실무자가 잘못 보고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경질 이전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직권면직이 아닌 의원면직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중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다. 해임은 국무위원의 경우만 국회 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고, 이 중 파면은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 시엔 그런 불이익은 없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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