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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후다닥 처리할 일 아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영란 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2일 오후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김영란 법안이 올라가지 못한다.



과잉입법·위헌 가능성 지적 많아
"2월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 밝혀

 이 위원장은 11일 “김영란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와도 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 간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급히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김영란 법안은 쟁점이 많고 원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됐기 때문에 후다닥 처리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유치원 교사, 언론인 등 민간 부문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 ‘과잉입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공직자에 국한돼 있던 청렴 의무를 국민의 거의 절반에게 적용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도 김영란 법안의 포괄적 적용을 놓고 논란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일 법안소위에선 가족의 금품 수수를 공직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건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공직자와의 관련성을 표현한 부분이 너무 애매하다. 명료하게 해줘야 위헌소지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오히려 폭넓게 규정해야 규제를 더 엄격히 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반론을 폈다. 논쟁이 계속되자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이 법을 처음부터 논의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불발될 듯=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14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법안은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개정안 등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천권필·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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