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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훈련 안 하면 핵실험 중지" … 미 "암묵적 협박" 일축

북한이 미국 측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임시로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임시로 중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조건부로 ‘최고위급 회담’ 제안을 내놓은 데 이은 2탄 격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핵실험 같은 굵직한 이슈를 놓고 북한이 ‘조건절(if~then~)’ 형태의 제안을 잇따라 내놓는 양상이다.



정부도 "연합훈련, 거래대상 아니다"
"북, 중국이 원하는 핵동결 거론해
한·미·중의 공조·압력 풀려는 전략"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미국 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9일 제안했다”며 “미국이 올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화국의 제안을 담은 메시지가 해당 경로를 통해 미국에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여러 차례 핵실험 위협을 하면서도 2년 가까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즉각 일축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의 일상적인 군사연습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부적절하게 연계한 북한의 발표는 암묵적인 협박(implicit threat)”이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각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즉각 모든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에 나서서, 신뢰할 만한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비핵화 단계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연합 군사연습 중단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어서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안보의 측면에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중국에도 핵동결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국대 고유환(북한학과) 교수는 “북·중 관계가 3차 핵실험 이후 급격히 악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 카드를 미국에 내민 것은 대화하자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고 교수는 “미국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기보단 한·미·중의 압력과 공조라는 구조적 제약을 풀 수 있을지 타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양쪽 모두에 ‘임시’란 표현을 쓴 것은 이 문제도 의제화해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미주연구부장) 교수도 “북한은 미국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남북 관계를 의식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는 핵동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미국의 적대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무조건 중국 손을 덥석 잡기는 힘들고 중국이 원하는 핵동결 메시지를 미국에 흘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며 “북한이 연초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북·중 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 재개 논의 등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유지혜·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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