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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희정 지사, 대선 나가십니까" 기습질문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 뉴시스]
  여야의 잠룡으로 일컬어지는 두 사람이 9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소통과 협치,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조찬 포럼에 초청받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개헌 문제에 대해 두 지사가 의견을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안 지사는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서 10년, 20년 뒤를 (목표로)정해놓고 계속 (논의)해 갔으면 한다”며 장기 플랜으로서의 개헌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반면 원 지사는 “현직 대통령이 동의를 해주든지 차기주자들이 합의라도 해야 한다”며 “2017년,2018년 질서를 맞이하면서 더이상 미뤄선 안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인 안 지사보다 여당 소속 원 지사가 더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개헌 관련 답변 과정에서 원 지사는 안 지사를 향해 “안희정 지사님, 혹시 (차기 대선에) 나가십니까”라고 기습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대답없이 쑥쓰럽다는 표정으로 웃어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 중앙포토]
안 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개인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다. 질책을 하면서도 힘도 모아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 요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안희정 지사=“박 대통령 취임 만 2년으로 아직 실망하시기 이르다. 더 힘을 모아주시고,(국민들이)대통령께 책임도 그만큼 무겁게 물어주셔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운영체제의 결함때문에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과부하를 받고 여론은 냉정하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개인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다. 질책을 하면서 또 힘도 모아줘야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체계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격려와 어떤 책임,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원희룡 지사=“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보다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 지금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춰보면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니다. 단기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의 메시지를 지금 집권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걱정한다. 나는 박 대통령의 약속 중에 ‘100퍼센트 대한민국’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등 야당의 전통적인 이슈들을 먼저 제기해서 야당이 할 게 없었다. (그런데)'100%대한민국'을 집권 핵심세력이 혹시 포기했거나 (의지가)약화된 것은 아닌지, 집권 세력은 이를 포기하면 안된다. (자신들을)반대한다고 국민이 아니지 않다. 또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인 문제로 하루 아침에 생긴 것 아니다.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가족들이 아파하는 만큼 정부와 대통령이 아파하고 있는가. (정부가)정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가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가 흔들린다. (지지율)여론조사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출범했을때의 초심, 처음 기대한 것과 현재 (정부를)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중심에 놓고 풀어간다면 언제든지 지지율 회복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실패는 국민의 불행이고, 우리 역사의 실패다."

◇개헌은 필요한가. 방향과 시기는.

▶안희정=“나는 정치를 하면서 직업란에 '정당인'외에는 써본 적이 없다.. 정당인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오해받을 일이라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신뢰를 깎아 먹는다. 국가개조든 개헌이든 자신의 정치적 실익과 유불리로서 오해될 수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야한다. 그것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다. 의심받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으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다. 개인과 정파의 유불리로 오해될 것 같으면 하지말아야 한다. 개헌도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귀결될 수 있는 어떠한 개연성도 버려야 가능하다. 대통령의 통치적 유불리에 따라 하고 말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블랙홀이라며) 절대선을 그어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국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체제를 손을 봐야 한다는데엔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 이 합의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한다. 프랑스의 자치헌법은 약 40년을 논의해서 개정했다. 5년, 10년의 임기라는 정치적 주기를 갖고 100년 대계를 설계하긴 너무 짧다. 국가의 장기적 제도 설계라는 측면에서 헌법 논의를 해야 한다. 3권 분립과 국가 작동 방식의 구조를 정비할 필요도 있지만,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한다.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서 10년 뒤 20년 뒤를 정해놓고 계속 (논의)해 갔으면 한다. 우리도 현역이 아니겠죠. 20년이 금방 가버린다. 긴 시간이 아니다. 런 개헌에 대한 장기 플랜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원희룡=“개헌의 방향이라면 (첫째) 정당의 공천권까지도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을 분산시켜야 하는 분권, 둘째는 연립 정부 수립이 가능할 정도로 진영 간에 열려야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정당 제도는 국민 대표성을 왜곡하는데 (국민 대표성이)보다 반영돼야 한다. 의회 분포나 정권 구성으로 원활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동안의 헌정사에서 합의로 개헌이 된 것은 세 번뿐이다. 나머지는 집권자의 일방적인 개헌이었다. 합의에 의한 개헌이 될 때는 기존의 절대적인 정권이나 기존 정치세력의 틀이 (국민들에 의해) 붕괴된 상태, 기존의 제도로는 국민들(의 뜻)을 담아 낼 수 없는 상태였다. 지금은 국민들의 행동에 의해 (정권이나 기존 정치의 틀이)마비되는 상태가 와서는 안된다. 방법은 2가지다. 현직 대통령이 동의해주든지, 현직 대통령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차기 유력주자들이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실천을 하든지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계속 할 것이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안희정 지사님, 혹시 나가십니까.
진영을 넘어서 유력주자들이 합의를 해버리자, 단계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하자는 것이다. 2017년 2018년의 질서를 맞이하면서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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