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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년째 대북인도적지원 '0'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4년째 중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라파엘 쿡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대변인을 인용해 “올해 9월까지 북한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다. 라파엘 쿡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다른 정책 안건과 연계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인도적지원이 소니 픽처스 영화사 해킹 관련 대북제재 행정명령이나 다른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민간단체에 30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한 한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도 2010년 5ㆍ24 제재이후 4년간 북한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해왔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농업ㆍ축산ㆍ의료 등 분야에 일부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지원을 재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의회가 농업법에 정부 예산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포함시켰고, 새해들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제재의 고삐를 당긴 상황이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지원한건 2010년~2011년 북한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지원이 마지막이다. 당시 미국은 민간구호단체 3곳을 통해 간접지원하는 형식으로 북한 주민에게 150만달러 가량을 지원했다.

한편 국제접십자사연맹(IFRC)는 올해 대북지원사업으로 590만달러를 책정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재난관리와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560만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액수로 평안도ㆍ함경남도 주민 800만명을 대상으로 집행된다. 올해 IFRC 사업에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이 참여한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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