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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양씨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 권순탁)는 9일 인터넷 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욕한 혐의(모욕죄 등)로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인을 명예훼손(모독)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은 무죄,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양씨는 집행유예 1년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광역시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사진을 택배 화물 운송장 이미지와 합성해 올렸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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