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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 전 대통령센터 산하 부시연구소 '삐라살포' 필요…드론까지 활용 권유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부시대통령센터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부시센터는 해당 내용을 담은 ‘어둠을 가르는 빛(Light Through the Darkness)’이라는 제목의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인권과 핵 문제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증대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를 위한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 미주 한인사회 참여 ▶한반도 정책에 있어 인권 문제 우선 ▶정보 장애물 제거 등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한국석좌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어느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그 만큼 잃게 된다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과거 20여 년간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장애 요소로 여겨 우선 순위에서 뒤처져 왔다”고 강조했다. 핵 문제만큼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식량배분의 투명성, 노동교화소에 대한 접근, 환경개선, 납북자 귀환 등을 현실적으로 다뤄야할 주제로 손꼽으며 인권문제 개선시 핵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의 40%가 DVD로 외국 문물을 경험했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200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풍선을 이용한 삐라 살포(baloon drop) 방식에서 더 나아가 드론(Drone,무인항공기)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밖에 위성기술을 이용한 북한지역 인터넷서비스 제공,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강화, 소형방송국에 대한 지원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을 적극 지지했었고, 탈북자를 두번이나 백악관에 초청하는 등 북한인권에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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