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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미' … 한반도 겨울,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

‘겨울 미세먼지’의 공습이 반복되면서 도시의 삶에도 차량 운행 규제 등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대구에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광주에는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에선 21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가 한파·폭설과 함께 겨울의 계절적 특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겨울 미세먼지는 특히 온화한 날씨에서 기승을 부린다.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북풍이 불면 물러났다가 바람이 잦아들어 춥지 않으면 스모그가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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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서울의 공기 오염도 나빠지고 있다. 2007년 ㎥당 61㎍이었던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1㎍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13년 44㎍, 지난해엔 46㎍(잠정치)으로 늘고 있다. 정부의 환경기준치 50㎍보다는 낮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기준(2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초미세먼지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확장하면 사정은 더 좋지 않다. 본지가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3년치(2011~2013년)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의 64%(796만 명)가 미세먼지 기준 초과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 스모그는 중국 탓’이란 통념이 흔들리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지난 2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중국·몽골 등이 기여하는 정도가 30~50%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45~55%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 등 해외 도시와의 협력에 주력해왔던 서울시 환경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초점은 단연 ‘경유 차량 규제’에 맞춰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 연구위원은 “서울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로부터 나온다”며 “경유차는 연료의 특성상 1급 발암물질인 블랙 카본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서울시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혁신적이고 전면적인 자동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환경부에 ‘서울 시내에만 적용되는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승인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산 등 거대 녹지 구간을 클린존(clean-zone)으로 지정해 하이브리드·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만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창원·제주 등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기차 구매를 논의 중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자동차 업체가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 단가를 낮추길 기대하고 있다”며 “단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성능과 조건의 해외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은 이미 선진국 대도시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시기의 문제일 뿐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광규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차를 타면 도심에서 거의 돌아다닐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가 전면적으로 시행한 차량 2부제는 선진국의 대응방식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3월 미세먼지 농도가 5일 연속 기준치를 초과하자 파리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파리시는 4000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27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후 파리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한다’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상습 정체 구역인 타임스스퀘어 앞 도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했다. ‘차를 가지고 도심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였다. 뉴욕 교통국은 미세먼지 감축을 도로 다이어트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서울연구원 김운수 박사는 “건설기계와 비산먼지, 주택·식당의 생활오염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자동차도 연식과 배기가스에 따라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경유차는 퇴출되고 친환경차가 주류가 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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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