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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집 한 채는 소득으로 환산 안해

서구 선진국에서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에만 매긴다. 일본과 한국만 재산 건보료가 있다. 한국이 1988년 지역건보 제도를 도입할 때 일본 것을 베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역 건강보험은 약 1700개의 조합으로 돼 있고 조합마다 건보료 부과방식이 다르다. 최근 10년 사이에 재산 건보료를 폐지하는 조합이 줄을 잇고 있다. 2년 여만에 약 50개의 조합이 폐지했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바뀌면서 재산 건보료가 은퇴자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서다.

 선진국은 기초생보제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재산을 100% 따지는 데도 거의 없다. 미국이나 영국은 주거하는 집 한 채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복지 수령 자격을 따질 때 집 두 채부터 따진다. 영국은 금융재산이 일정액 넘으면 소득으로 환산해 복지 수당을 깎는다. 벨기에와 호주도 비슷하다. 일본은 금융재산이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이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최홍석 기초연금과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집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지도 않는다. 네덜란드·뉴질랜드는 국내 거주기간만 따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최저보장연금을 운영한다. 최저보장선까지 연금이 못 미치면 나머지를 채워준다. 영국·호주·캐나다는 본인소득만 따진다.

 한국은 2002년까지 기초수급자를 정할 때 소득과 재산기준을 따로 운영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3600만원(4인가구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이듬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성식 복지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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