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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9월 학기제 개편 검토,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하다. 9월 학기제는 1997년부터 몇 차례 추진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 실패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대부분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대에 이에 발맞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시 논의되는 9월 학기제에 대한 논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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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제 개편 논의할 때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에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제안했지만 추진되지 못했고, 2006년과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연구했지만 사회적, 제도적, 교육적 비용과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결론지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구체적으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신학기제 개편에 대해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신학기제 개편은 학제개편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신학기제를 변경할 경우 모든 학교급의 입학연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교원수급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심지어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해 섣불리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먼저 이러한 논의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학기제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교육체제의 국제적 호환성 때문에 신학기제 개편이 필요하다. 4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이 유학을 오는 경우에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학기제의 차이는 국내외 인적 자원 교류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입되는 대학 유학생수는 2004년도에 1만6000명 정도에서 2014년에는 8만6000명 정도로 최근 10년 사이 약 5.4배 증가했고, 주로 중국·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 유학생이 많다. 유학생과 교수 등의 유입을 촉진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인적 자원들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의 학기제가 대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학기제 개편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학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능시험 이후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월에 봄방학을 실시하는 등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야외활동이 가능한 여름에 방학을 길게 해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도 기후변화로 겨울의 난방비보다는 여름의 냉방비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시 여름방학을 길게, 겨울방학을 짧게 설정해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체험활동도 장려할 수 있다.

 9월 신학기제로의 개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빨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은 과거의 중학교 1학년생과 같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성숙이 빨라졌다. 취학연령이 6개월 당겨지면 조기 입직이 가능해 생산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서구 사회에 비해 한국 사회의 입직 연령(27세)이 3~4년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학연령의 조정은 유아들의 발달 정도 및 학습의 적기성 등을 고려하고, 취학기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산인구 증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저출산 기조는 어떤 측면에서는 학기제 개편의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9월 학기제 도입 시 가장 염려되는 것은 단연 제도 도입기의 학생수가 증가해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고, 진학과 취업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학기제 도입의 논의가 시작되었던 95년의 취학생수가 연간 약 6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이후 취학생 수는 연간 45만 명 정도로 학생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이제는 도입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

경제논리 아닌 교육논리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서울교대 교수
정부는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9월 신학기제로 전환해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제고하고 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사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시대에 교육 시간 리듬에 부합하는 학기제를 재정립해보자는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1961년부터 54년 동안 유지돼 온 3월 학기제를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정상 학생들의 취학, 진학과 수능 등 대입과 연계돼 있고 취업과 군 입대 등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리듬 등 대한민국 전체의 시간표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부의 9월 신학기제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다 실패한 이유를 살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교육혁신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9월 학기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지역별 순회 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도입이 무산된 원인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교육·사회적 비용 과다와 효과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가 우선돼야 한다.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들어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이유나 2014년 11월 현재 8만9000명에 달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기제의 국제 통용성으로 외국 학생의 국내 유입이 늘지, 반대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국내 학생이 증가할지 정확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경제 기대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게 되거나 국내외 유학생 일부의 편익을 위해 전 국민 삶의 리듬을 바꾸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논리로 추진된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한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9월 학기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당시 기준으로 23조원에 달한다. 또한 ▶취학과 수능시기 변경, 취업시기의 조정 등 국민 삶의 큰 변화 ▶교육과정 재편을 위한 교실 시설·교원 증원 비용 발생 ▶특정 연도 졸업자 급증으로 인한 대입 및 취업 경쟁 심화 ▶정부 회계연도와 학교 회계연도 불일치 확대 등의 문제는 추진 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국가기관의 회계가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신학기가 9월에 시작돼도 별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1990년대 김대중 정부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대표적인 진보주의 실험 교육정책인 열린 교육(open education) 정책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교실 문을 개방했지만, 교육적 폐해가 드러나 다시 원상복귀 하느라 많은 예산 낭비와 교육적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열린 교육정책이 ‘공간(Space) 개념 변화 정책’이라면, 최근 대한민국 교육정책 흐름은 9월 학기제, 9시 등교제, 시간선택제 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 등 ‘시간(Time) 개념 관련 5대 교육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 관련 정책은 추진과 안착 과정에서 교육·사회적으로 막대한 혼란과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9월 신학기제 등 시간 관련 5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정부는 정책 제시와 더불어 정책 효과성 연구를 시작해야 하며, 찬반논쟁 중심보다는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할 것인지 국민공청회를 통해 국가·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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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