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서명 보너스(Signing Bonus)

   
 
급락하던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느니 마느니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총 수입 중 석유·가스 등 에너지가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수입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휘발유 가격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서민들은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의 반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의 확보와 자원산업의 발달에 더욱 힘써도 부족한데 여야는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감사에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자원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자원외교의 잘못된 점을 찾아 개선하기 보다는 끝없는 정치적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늦게나마 뿌린 해외자원개발의 농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놓을 수가 없다. 류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이적할 때 연봉 외에 수백만 달러의 서명보너스를 받았다. 영어로는 사이닝보너스 또는 시그너쳐보너스(Signature Bonus)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영미식 계약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석유·가스 개발은 자원보유국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과 자원의 종류, 양 및 개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양허계약, 생산물분배협정 또는 서비스제공계약이라는 크게 3 가지 형태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명보너스는 그 중 미국에서 발달하고 중동과 선진국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허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강화된 생산물분배협정 또는 서비스제공계약에서도 널리 수용되어 있다. 생산물분배협정에서는 생산된 석유·가스를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취득하기 때문에 보너스의 지급이 일반적이지 않았으나 자원보유국들이 자국의 몫을 높이기 위해 양허계약에 존재하던 보너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너스의 종류도 초기에는 서명보너스만 있었으나, 석유·가스의 탐사에 성공한 경우에 지불하는 발견보너스, 석유·가스의 생산을 시작하거나 생산량이 일정한 양에 이르면 지급하는 생산보너스는 물론 생산기간을 연장하면서 지불하는 연장보너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이제는 개발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석유·가스개발권을 취득하기 위해 자원보유국에 다양한 형태의 보너스를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서명보너스의 지급 여부가 자원외교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석유·가스 개발계약에서 자원보유국이 취득하는 몫은 계약형태에 따라 다르고 각 국의 정책과 자원의 현황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양허계약에서 고정금액의 서명보너스를 많이 주고 장기적인 로열티의 비율을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개발 성공가능성과 매장량의 예측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자원보유국 내에서도 개발권을 부여하는 각 광구마다 다르며 개발권 부여의 시기마다 달라진다. 탐사 성공가능성이 높고 매장량이 크거나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원보유국이 로열티나 보너스를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로 시계를 돌려보면 대부분이 국제유가가 높았을 때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니 정치권은 급하게 서둘러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라고 재촉하고 유가가 떨어지면 왜 그렇게 허술한 투자를 했냐고 비난한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사이에 국제유가는 다시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또다시 왜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에너지 안보는 어찌할 것이냐고 성토할 것이다. 역사의 서글픈 반복이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

 

[인기기사]

·'쥬얼리 출신' 조민아, 위생·가격 논란…장갑도 안끼고 만든 양갱이 하나에 만원? [2015/01/08] 
·[오늘의 운세] 2015년 1월 8일 목요일 음력 11월 18일 (띠별/생년월일 운세) [2015/01/07] 
·박은지, 김경란-김상민 결혼식 인증샷…굴욕無 "제대로 민폐 하객" [2015/01/07] 
·김경란·김상민 의원 나눔 결혼식, 남수단 아이들 돕기 캠페인 참여 '훈훈' [2015/01/07] 
·경기도 엘리트 공무원의 '삐뚤어진 스펙 쌓기' [2015/01/07]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