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여야, 자원외교 국조 최종 합의…MB정부 이전도 조사

[앵커]

'증인 채택' 놓고 충돌…벌써부터 부실 국정조사 우려

국회에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 정부도 조사한다는 건데, 이건 야당이 물타기라고 실컷 비판해놓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문제를 갖고 부딪혔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긴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여야는 일단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지 않고 자원외교를 진행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정한 겁니다.

범위를 넓히자는 건 물타기이며 국정조사 무력화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됐습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겁니다.

[권성동 의원/자원외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실시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정권이 끝난 후에 부르기 시작하면 전직 대통령은 계속해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합니다.]

[홍영표 의원/자원외교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 실패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 놓고 오는 26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사 범위가 확대된 데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증인 문제도 난항이 예상돼 시작부터 부실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핫클릭

여야, 자원외교 국조 합의…증인 채택 추후 논의키로'청와대 책임론' 제기한 친이계…"자격 있나" 반박도"4대강 사업·자원개발로 3개 공기업 부채 32조 원 증가"MB "증인? 구름 같은 얘기"…야 "구름에서 내려오라"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