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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부산 남구 … 과열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정한 상한제 기준에 해당돼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약 경쟁 20대1 초과 등 기준 마련
정부 "여러 시장 상황 고려해 지정"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민간택지에 모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의 폭을 좁힌다. 공공택지는 계속 적용하되 민간택지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푼 뒤 일부 시장 과열 지역만 골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새로 마련된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20대1을 초과한 지역이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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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청약경쟁률 20대1 초과), ▶인천 중구 ▶창원 진해(아파트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가 있다. 아파트값이 3개월간 10% 이상 오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물론 지정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을 비롯한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하겠다”며 “장기간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는 국지적인 시장 불안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적용되던 분양 후 6개월 전매제한 조치는 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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