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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의 본격화…호봉제도 바꿔야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본격적인 논의에 가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연말 발표된 정부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정협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비정규직에 대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용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년으로 연장한 후 4년이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가 정부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저임금 근로자 사용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다 달라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돼 있어 1년 단위로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다보니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한다"며 " 단일 호봉제에서 직무 중심 체계로 전환돼야 사람쓰는 데 부담느끼지 않고 정규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고 정년 연장도 이룰 수 있다.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비정규직 대책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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