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미·중 등 5개국 “한국 쌀 관세율 513% 높다”, WTO에 이의 제기

미국ㆍ중국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국(WTO) 5개국이 한국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 513%에 대해 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는 6일 “WTO 사무국을 통해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 조치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WTO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은 한국이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이 정확하지 않아 높게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 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9월 30일엔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시장접근물량(TRQ) 물량 40만8700t을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세종=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