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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립한 이유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센터는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제조→수출→해외통관’까지의 전(全)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는 관세율을 대신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비관세장벽(NTB,non trade barrier) 해소에 필요한 지원도 하게 된다. 최근 주요국에서 FTA에 따라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통관절차를 통한 신(新)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로선 국내 기업이 상대국의 수입과정에서 겪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먼저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절차로 인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수입국의 통관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 세관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들 기업이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지정 받도록 지원한다. 성실무역업체는 관세당국에 의해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에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FTA·AEO·수출입통관’ 업무에 능숙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46명의 기업상담관(AM)을 주요 기업별로 배치해 해당 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통관애로사항을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한번에(One-Shot) 해결해주기로 했다.



특히 기업상담관이 본청 및 세관 업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본부세관장 직속 과(課)로 배치해 세관장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FTA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고,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더 많은 기업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인천뿐만 아니라 대구·광주에도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적인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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