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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5년 만에 첫 대북지원

정부가 5년 만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우회지원을 재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올해 30억3000만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미 절반 정도의 사업은 북한과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통해 30억 규모
군사전용 우려로 금지하던
고구마 등 곡물도 첫 허용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 지원사업 등 13개 민간단체의 사업 17건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마련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0년 북한 수해 복구사업에 183억원을 지원한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했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2010년 5월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4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이 마지막이다. 대신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만 유지해 왔다.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승인품목에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 목적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영양식이나 가공품만 승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정부 승인 아래 한 민간단체가 고구마 20t(5200만원 상당)을 북한 신의주의 애육원 등에 보냈다. 가공되지 않은 생곡물 형태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북 지원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5·24 제재의 우회로를 마련하는 형태로 올해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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